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질의
민주당·정의당·민중당 전원 동의
민생당 김동철·장병완·김명진·노승일
무소속 김경진 ‘무응답’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질의 결과인데, 민생당 김동철·장병완·김명진·노승일 후보, 무소속 김경진 후보 등 일부 후보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3월28일부터 광주지역 8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질의’를 했다.
전국적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질의의 일환이다.
정책질의서는 주요 정책 4개와 세부 정책 26개로 구성됐다.
4대 주요정책 요구안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 제도 개편 등을 통한 탈탄소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기반 마련 등이다.
세부 정책은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기후위기로부터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100%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 에너지요금 전면개편,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과 판매 금지 시한 설정, 식량자급률 2040년까지 70% 확보 계획 수립과 이행, 공공급식 채식권 보장 확대 등을 담았다.
이러한 정책질의서는 8개 지역구 후보자 33명에게 전달됐는데, 이중 60%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당 후보들은 전원 “국회가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세부 정책에도 동의했다.
민생당에선 천정배·박주선·최경환 후보만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김동철(광산갑)·장병완(동남갑)·김명진(서구갑)·노승일(광산을)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소속 김경진 북구갑 후보도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외 동남갑 기독자유통일당 이안숙 후보, 동남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향숙 후보, 무소속 김성환 후보, 북구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북구을 무소속 노남수, 광산갑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종민, 광산을 노동당 이병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홍섭 후보 등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책질의에 동의한 후보들과 기후변화대응정책 이행 협약식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또 선거구별로 답변 결과를 이미지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표시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기후위기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지원도 추진한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미국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기후문제와 그린뉴딜 의제가 점화되기 시작해, 그린뉴딜 특위가 구성되고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올해 대선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며 “한국에서도 4·15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기후위기 문제와 그린뉴딜이 핵심 의제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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