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교수 ‘동아시아의 기후변화 현상과 정책과제’
최근 예전 같지 않는 날씨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상 모든 국가가 처한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사업경제학과 교수가 이번 포럼을 통해 발표한 `동아시아의 기후변화 현상과 정책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한·중·일 3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상위권에 속해 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약 68억톤 (전세계 배출량의 16.6%)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이다. 일본은 5위로 약 13억톤 (전세계 배출량의 3.14%), 한국은 7위로 약 6억6300만톤 (전세계 배출량의 1.3%)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과거 15년간 CO₂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99%가 증가해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OECD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편입 또는 차별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며, 또 배출량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지역의 하나다.
김 교수는 “한·중·일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이들 3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다양한 동북아 네트워크 운동을 전개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중국도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보호 운동은 다양한 과제에 밀려 이제야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에너지가 지나치게 원자력에 치중해 있어 우라늄 고갈 가능성과 거래 가격 상승에 취약하다. 또 국제환경 협력을 통한 정책 제안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인 차원에서의 대응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 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을 세우고, 자금조달 등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중·일 공동협력방안으로 김 교수는 ‘KOCHIJA(Korea-China-Japan)운동’을 제안했다. 한국어로 ‘고치자’는 말의 이 운동은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면서 ‘나와 지역과 사회를 고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2050년 지구촌 총량의 온실가스배출을 50%(1990년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광주의 환경단체에 NGO 네트워크 사무국을 둬 정보교환과 전문가 교육 및 시민 교육에 나서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강련경 기자 vovo@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