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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아무도 이기지 못한 역사적 후퇴
19대 총선 결과
황홍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동서 분열 선거
현정권 내내 뒷걸음친 균형발전 조종 알려
이병완
기사 게재일 : 2012-04-23 06:00:00
▲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퇴장해 종합상황실이 썰렁한 모습이다. <오마이뉴스 제공>

 참담하다. 암담하다. 총선 결과에 새누리당이 이기고,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졌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두 진영 모두 역사적 패배를 하고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반도의 반쪽이 또다시 동과 서로, 붉은 색과 노란색으로 쫙 갈려 버렸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가 3조각이 나있다. 남북 분단 대결과 동서 분립. 지역주의 극복을 피맺히게 외쳤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박정희 정권이래 누적돼온 동서분열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총선의 결과를 보면 대선의 결과도 황홍색깔이 동서로 줄을 긋듯 나눠질게 뻔한 것 아닌가.

 

 동서, 남북으로 갈린 나라

 승리의 이유와 패배의 원인이 난무하지만 또다시 나누어진 서황-동홍의 지도를 보면 감히 누가 이기고 졌다 할 것인가.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노무현주의자이다.

 `친노’니 `노빠’니 하는 정치적 파당이나 출신 성분의 문제로서가 아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풀기위해 몸을 던져 체현했던 그 실체를 옳다고 믿고 함께했다. 백보를 양보해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모든 것이 실패했다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발자국이 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집요한 노력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적 이상이라면 국가균형발전은 그 실천적 전략이다. 그 이상과 실천적 전략의 의미와 진정성을 알고 확인했기에 노무현주의자가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진 정권들이 하나 같이 호남 차별과 호남 고립전략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재창출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호남을 권력창출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활용했다. 호남을 지렛대로 삼은 선거전략만을 탓하는 게 아니다. 권력을 잡고서 도리어 호남을 희생시킨 그 권력의 추악함을 말하고자 함이다. 경제적·인적 자원의 배분에서 소외와 배척으로 앙갚음한 게 그들의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생색내기 국무총리와 농림장관 등 몇몇 장관 임명으로 해결될 문제였던가. 과거 독재정권이야 그랬다고 치자.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배반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비로소 균형추에 접근하던 지역주의 극복의 발걸음을 철저히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지역주의 극복의 노력을 오히려 외면하고 그 실천전략인 국가균형발전의 대개마저 허물려 했다.

 추론컨데 2008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호남의 덕을 봤으리라. 이명박 후보도 호남에 정성을 쏟았음은 사실이다. 그가 중도실용을 표방했고, 호남정서의 근원에서 자유로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중도실용의 국정운용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은 미망이었다.

 민간인 사찰 문서의 곳곳에서 드러나듯 이른바 `영포라인’중심의 권력운용에서 호남에 대한 불순한 전략과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던가.

 

 박근혜? 아니 이명박의 승리!

 이번 총선 결과가 박근혜 위원장의 승리인가?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승리가 정확하다. 이명박 정권의 노림수가 적중했다. 그 지긋지긋한 동서대립이 지식정보화시대의 선두주자 대한민국의 21세기에도 50년 전 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전략을 정권 내내 실천해오지 않았던가. 새누리당이 모를 리 없다. 황홍으로 갈라진 지도를 보고도 박위원장이 진실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지도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의 여왕일 뿐이다. 야권이 패배의 진짜 원인과 과제를 찾지 못한다면 역시 역사적 패착을 면할 수없다고 본다.

 이번 총선의 교훈과 남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시 지역주의 극복과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 지역주의 극복의 토대위에서만이 FTA도, 해군기지 문제도, 복지도, 성장도, 남북문제도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답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전략이다.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을 한단계 더 높혀야 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공간적 기초위에 교육과 문화, 경제적 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인재 등용의 균형발전을 제도화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구비례라는 산술적인 탕평 논리를 뛰어 넘는 획기적 발상을 내놓아야한다.

 셋째, 복지와 성장의 균형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와 성장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 발전과 국가경쟁의 필수 전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과 대규모유통체인,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문제 등이 균형발전의 과제이고 성장과 복지의 근간이다.

 정치인들이여, 당신의 고향을 돌아보라. 2만 불 시대의 신기루 속에 날로 삭막해져가는 고향에 무슨 진보가 있고, 어떤 보수가 있던가.

 이병완 <광주서구의원·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이병완님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박정희의나라, 김대중의나라, 그리고 노무현의 나라>를 썼으며 지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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