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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배울수록 인권 감수성이 낮아지는 이유
광주인권정책 라운드 테이블, 조효제 교수 강연회 후기
조재호 시민기자
기사 게재일 : 2016-07-02 12:28:00
#1.
"인권은 있을때는 잘 모르고 지내죠. 하지만, 그게 없을때라야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이라 합니다"

조효제 교수의 말씀에 무릅을 칩니다. 실은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를 만들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올해, 운이 없게도(?) 그 동아리를 맡아 활동을 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따위로 고민합니다. 간식비는 예산의 10퍼센트만 써한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만, 정말 우리 초딩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조효제 교수왈. 스위스 공립학교에 가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관계자가 놀랍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인권의식이 낮게 여겨지시나요? 라고.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교육하는게 아니겠어요?"

민주인권동아리가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2.
금남로 국가인권위 건물은 처음 방문했습니다. 5층 강의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신 듯 한데요. 조효제 교수는 인권 이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자는 것인데요. 기존의 인권패러다임은 "문제해결"패러다임이랍니다. 이를 "도구적"이라 그 저서에서 칭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때,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점인데요. 현재 인권 운동의 대부분이 이런 관점에서 행해진다 합니다.

이에 반해 조효제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초창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고 하는 것이죠. 인권이란 단순히 개별사항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이념, 국제관계, 심리, 민주주의 상황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도외시한 개별적 인권문제제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3.
저서에는 다양한 국제적 사례와 이론적 엄밀성이 담보 되어있었습니다만, 조효제 교수는 강연에서 편안하고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인권적 '헌신'이나 지지 성향이 낮아지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 '교육자들이 석고 대죄를 해야합니다'라고 하네요.

많이 배울 수록 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지 못하는 교육은 왜일까요? 이것도 단순히 교육문제는 아니고,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겠죠. 더구나, 며칠전 '학생인권조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버젓이 조례에 제정된 성적지향에 관한 상식적인 문구를 두고 딴지를 걸고, 비웃는 자들이 득실되는 이 상황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전반적 조건에서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좋은 강연을 주관해주신 광주인권교육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조재호 시민기자(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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