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의 모순 응축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새해가 열렸다. 여전히 나라는 어수선하다.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패닉 상태다. 세계적으로 창피한 사건에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필자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정책들, 그걸 통과시킨 정치인들, 말도 안되는 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본 건 국민임이 명확하다.
2014년 4월15일 인천항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앞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사망·실종됐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 희생이 많았다.
세월호는 4월16일 오전 급격한 변침(變針·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으나,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골든타임 허비,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최악의 인재(人災)로 변했다. 세월호에 대한 수색은 2014년 11월11일 종료됐으나 9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11월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4·16 세월호 참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과연 세월호 선장 혼자 책임져야 할 사건일까?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희생을 키웠다. 이 사건의 진상을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덮으려고만 했다. 과연 덮으려고 한다고 덮을 수 있는 것일까?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온 국민이 TV나 라디오로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다. 100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의 고통을 간직한 채 몸부림치고 있다. 하루빨리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그 안에 있는 실종자를 찾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올해는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4년 동안 국민을 우롱한 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사로운 인연으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려 하고, 또한 이를 허용하고 옹호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본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것이다.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 대표로 외교활동을 해야 하는 국가최고 통치자다. 공인 중의 공인이다. 그런 대통령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할까?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나?
대통령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재빠르게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런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나던 날, 대통령은 7시간 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대참사 당일에 온 국민들이 티브이 앞에서 가슴 졸이며 한 명이라도 구조하길 기대하고 있을 때 과연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7시간 동안 국가를 돌보고 살펴야 할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오리무중이다. 무수한 억측이 난무할 뿐이다. 대통령 자신이 떳떳하다면 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못 밝힐 리 없을텐데 말이다. 정말 한심한 대통령이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 시위가 그 증거다.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시위를 한다. 비폭력시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시위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촛불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 11차 촛불 시위의 타이틀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와라’였다. 그럼에도 아직 나라가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한심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편가르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필자는 세월호 사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필지는 또한 국민이 뭉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 필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붉은 닭의 해에는 상처 받은 국민들 마음을 달래줄 정부가 절실하다.
해원
‘해원’님은 현재 행복한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속에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 운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