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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새 정부에게 바란다
해원
기사 게재일 : 2017-05-17 06:00:00
▲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전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는 장미대선이 치러졌다. 후보들은 모두 13명, 역대 최대의 후보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다섯 명이었다. 이 다섯 명을 위주로 토론회도 개최되고 여러 언론사들의 이목을 받았었다. 유세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월부터 유세가 시작되고 필자는 TV로 유세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누굴 뽑을지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TV토론회도 유심히 보면서 필자는 갈등했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갈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생각에 5월4일 사전투표로 문재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기쁨을 맞았다.

 

복지사각지대 사람들 구제방법 찾아달라

 

 필자는 이번 대통령은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서민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새 정부에게 바래본다. 필자가 바라는 대통령은 첫 번째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언제 어디서나 타지에 있건 가까운 곳에 있건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래본다. 언제 어디서나 대통령께 글이나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SNS에 거리낌 없이 올리고 서로 소통하며 사람들은 살아간다. SNS소통에 대한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은 소통기구가 될 것이다. 카카오톡, SNS 페이스북 등 모두 스마트시대에서 이용되고 있는 소통창구이다.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분명히 대통령과 청와대와의 소통도 잘 이뤄질 것이다.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바꾸어가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정부가 아닐까 싶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물론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틀 안에서 되고 안 되고를 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무적인 규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관습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잠깐 예를 들겠다. 어떤 노인이 ‘가족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탈락시키는 현실이다. 이게 복지사각지대다.

 세 번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길 바란다.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장애인이건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는 정당하게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 아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잡으려면 그만큼의 스펙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간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적성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른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젊은이 들이 많다.

 명예퇴직이 문제시 되어 가는 것은 중장년층의 실업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윗사람들의 횡포는 아닐지 생각해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대기업의 투명한 기업경영이 제시되어야만 해결될 것이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자신의 기업 능력에 맞게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청년 실업 문제 중장년 실업 문제도 약간은 해결되지 않을까?

 

 장애인이 일하는 확률? 2%인 현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 여기서 잠깐 장애인들이 일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는가? 전국적으로 2%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50만 원이하의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을 잡으면 수급이 제외되거나 삭감되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중 의료보호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한다 해도 50만 원 이하 일을 찾아서 한다. 왜냐하면 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는 병원에 가도 거의 돈을 내지 않거나 낸다 해도 극소수의 돈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어떤 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받아주는 직장이 없다고,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서 본인은 포기한다고, 이게 장애인들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지켜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실현될지는 모르겠다. 첫 번째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장애인 할당제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 인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특화산업을 발달시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장애인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다. 특화산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중증장애인 특수보완서비스를 이용해 장애인들의 개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교육시키고, 그 능력에 맞게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정부에서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초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네 번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무 불편 없는 나라, 그리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상태라면 지금 이 사회에선 고아원에 보내거나 아동임시보호소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친척이 있다면 친척들에게 보낼 것이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자기 부모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점을 찾아야 된다.

 다섯째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치의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 나라,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 민심으로 상처 받은 국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살피게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아무 법적인 보호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 사고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고위 관리라는 이유로 장애인 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고 결국엔 살인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건 권력의 힘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될 범죄다. 그 영화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업의 추잡한 정경유착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고 그조차도 채우지 않고 사면조치를 받는다.

 이것은 참 오래되고 치졸한 관습이다. 참 씁쓸하다.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에 숨은 7시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신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내길 바래본다.

 앞으로 5년 임기를 마치고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이기에 한번 기대해 본다.

해원

 

‘해원’님은 현재 행복한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속에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 운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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