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동력 잃을 것”
“균형발전 위반…광역경제권과도 충돌”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이런 의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종시에 애초 계획과 달리 중앙부처들이 모두 빠졌다. 대신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도 당연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들이 꼼짝않는데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겠느냐.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약속했던 것인데 중앙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 힘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설령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규모는 축소되기 마련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는 관련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 와야하는데, 세종시로 그런 시설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여기에 광주의 첨단산업단지나 LED집적단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수도권과 거리도 가까워 지방으로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이전을 꺼릴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지역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세종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똑같이 요구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분양가나 인센티브에서 더 많은 특혜를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세종시 안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균형발전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한 국가가 존립해 있으려면 전 국토가 같은 비중으로 골고루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방은 외면한 채 세종시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 즉 전체적인 균형발전 프로그램 없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그림보다 세종시에 뭘 할 것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 곳, 한 지역에만 올인하는 정책은 국가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금의 세종시 안은 현 정부가 펴온 균형발전정책과도 어긋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택한 것이 광역경제권이었다. 이는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사업 등을 배려한 것이다. 헌데 세종시 수정안은 그런 사업들을 전부 세종시에 넣겠다는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광역경제권과 세종시 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한민국의 기업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기업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결국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이는 다른 지역(지방)은 모두 고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문제가 많다. 신동일 기자 shin@gjdream.com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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