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엔 `값싼 원형지’ 자체가 없다”
대통령 “반값 부지” 나주엔 `허튼소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업무 지연 우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전국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나주 금천면 일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모두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돼 있지만, 정부가 다그쳐도 2012년 준공목표가 빠듯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발표 파장으로 준공시기 연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개발을 가능케 해 세종시의 땅값 특혜 논란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곳 혁신도시에는 이미 반값에 공급할 원형지 자체가 없어 정부에 대한 신뢰만 거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 가운데 부지매입계약까지 마친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주),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모두 5곳에 불과하다. 지난 12일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안에 나머지 기관들의 토지매입계약을 마치고, 하반기엔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대표적 이전기관의 청사착공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다르다.
나주 공동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정치권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는 곧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이전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전 업무 지연은 시행사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영개발에 참여한 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즉 광주도시공사나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택지분양을 통해 돈을 곧바로 회수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1년이면 200억원대의 이자부담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담고 있는 기업유치 계획도 혁신도시엔 부담이다.
수정안은 신재생에너지나 LED 관련 대기업의 입주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이대로라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배후도시인 빛가람산단엔 직격탄이다. 이곳 사업과 세종시 입주기업이 중복되면서, 인력도 뺏기고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최대 논란이 된 `원형지 공급’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평당 30만~40만원대의 저렴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 “다른 혁신도시들에게도 값싼 원형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공정률이이미 25%에 달한 만큼, 이곳에는 원형지 자체가 이미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1-1공구의 경우 이미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원형지 약속’은 현실을 모르거나, 급한 김에 내뱉은 헛구호가 돼버렸다.
물론 정부가 밝힌 원형지 공급 대상은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다. 하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기업이 들어설 곳은 전체 220만평 가운데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10만평에 불과한데, 그나마 이미 개발돼 버려 역시 원형지가 없다. 결국 “정부는 말로만 걱정말라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혁신도시 실무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