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대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결과
‘원가 절감’ 관련 업체 협박 소개 등 언급 본질 호도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다른 특·광역시는 20%대이나, 광주는 35%에 달해 시내버스가 시민들 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높다는 뜻은 (버스 운영의) 적자가 크다는 뜻이다. 다른 특·광역시의 재정지원 비율은 20%대이나, 우리시는 재정지원 비율이 30%에 육박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지자체와 특·광역시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승용차 억제·대중교통 활성화에 신경 쓰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발표대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높다면 ‘대중교통 이용하기’좋은 여건을 갖췄기에 바람직한 환경이지만 광주시는 이를 적자의 요인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날 회의록에 적시된 관계자의 발언에선 (요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광주시는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제고가 재정 지원금 상승으로 이어져 우려하는 듯한 인상이 포착된다.
수송 분담률이 높음에도 적자가 느는 건 환승 손실금이 한몫 한다.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중 최대 300억, 평균 280억 가량이 무료 환승 손실금으로 투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탑승 건수와 환승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2%가 환승을 이용했다. 이에 대중교통과는 “2015년 재정지원금 중 환승 손실금은 약 270억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환승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인데,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촉매제로서의 가치는 무시하고 있음이 여실하다.
이날 회의에서 한 물대위 위원은 “광주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말은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냐”며 “(서민들의) 버스 이용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 위원이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이) 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존한다”고 지적하자, 광주시 관계자는 “투명하지 못한 행정,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작년 준공영제 개선TF팀을 운영했다”며 “시민단체·시의원·국장이 위원장이 돼 조정안을 제시해 연간 30억 정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F팀 안을 가지고 버스업체와 조합이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체측 인사가)‘할복을 하겠다’ ‘건물에서 뛰어 내리겠다’ 등의 협박을 해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조정안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겠지만, ‘업체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꾸렸다’는 시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시 준공영제와 관련, 재정 지원금 내역이 불투명하고 원가 절감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노동당 광주시당과 이병훈 노무사는 “시내버스 운수회사 두 곳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인건비 예산을 높게 잡아 40억 가량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니 감사·환수하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광주시 역시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면서도 버스 업체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면서 억지로 비용을 절감시킨 듯한 인상을 풍기고 말았다.
이에 한 물대위 위원은 “정말 (버스) 회사들이 원가 절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시에서 계속 감시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이후, 그럼에도 적자가 발생했다면 시 지원이나 수익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원가 절감을 위해 성실한 감시를 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관계자는 “여러 (운송원가) 절감안 중 연료절감장치를 올 5월부터 전체적으로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연료비를) 5％만 절감해도 20억이 줄어들며, 사업자 투자금을 빼면 약 10억의 세입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준공영제 개선 TF팀과 연료절감장치 설치로 연간 40억 가량이 절감된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한편 물가대책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23일 진행한 회의에는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버스 청소년 카드 요금은 50원만 인상하자”는 수정안을 포함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의결됐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