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국가를,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주드림 독자분들께서도 지난 해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함께 멋진 대한민국을 꿈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에서 민주화, 산업화를 성취하고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2018년에 30-50 클럽을(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7번째로(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가입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므로 제외함).
참고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서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 선진국 수준의 경제활동 규모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시간,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소득양극화,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개선율,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등 측면에서 다른 6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선진국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1992년에 GNI 3만 달러를 넘었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까지 소요기간도 5년으로 짧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처럼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지않고 바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 측면에서 아직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만든 업적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하면서 자원을 착취한 역사도 없으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 국가가 전 세계 국가 중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갈수록 저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낸 분들이 오늘의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이런 저력을 믿습니다.
한국인은 결국 진정한 선진 국가, 전 세계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리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정치를 변모시키고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를 선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2024년이 슈퍼 선거의 해라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선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월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는데 반중 후보와 친중 후보간 대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이웃 나라 중국의 긴장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3월에는 푸틴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3월에 대선이 잡혀있는데 과연 전쟁 중 선거 가능 여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4월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실시됩니다. 양당체제를 벗어나 제 3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이 궁금합니다.
4~5월에는 인도에서 총선이 실시됩니다. 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의 3연임 성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6월에는 유럽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최초로 중도 우파 정부가 탄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인접 국가인 멕시코에서도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번 4월 총선을 통해 어떻게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민 1: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 증가한 11.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증가율 8.7%를 기록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입니다.
또한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에 2.5% 증가한 3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합소득(근로소득 + 종합소득(사업 및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2021년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최상위 1%의 평균 소득은 약 4억 7000만 원이며, 10%의 평균소득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제도와 정책을 변경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 2: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실상 국민이 아니라 정당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거의 보지않고,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국민 3: 현재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을 보유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실행력으로 필요한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5세 국회의원 및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 기준으로 전략적 민첩성과 같은 역량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상기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공약 제안을 통해 참정치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