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차용 ‘이해관계자 이론’ 긴요
“기존 주주중심 탈피 다양한 관계자 이해 반영해야”
2024년 4월 10일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3지대 정당 중의 하나인 개혁신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요건인 20석 이상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과 22일 시행되고, 3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재외국민투표, 4월 5일과 4월 6일에 사전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거 운동은 3월 28일부터 4월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관심 포인트 중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이는 득표율 3% 이상, 지역구 당선 5석 이상 정당에게 배분됩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사실 선거는 잘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잘못을 많이 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광주드림 독자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필자는 경영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을 기준 삼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생각입니다.
이전 기업들은 주주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경영을 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 지배구조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근로자(종업원), 지역사회, 고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관점을 경영에 추가시킨 이해관계자 이론을 적용하여 경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Freeman 외, 2021).
이를 전라도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즉 기존의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천이 아닌 외부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천을 해야합니다.
전라도는 현재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즉 당 대표를 포함한 정당 중심주의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구에 배치하여 당선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정당에서 공천을 받기만 하면,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당선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공천을 통한 국회의원 당선 공식이 계속되는 한, 정당은 해당 지역구가 ‘집토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선거철에만 반짝 지역 시민을 위하는 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은 매우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시민이 아니라 당대표 혹은 공천위원장의 눈치를 많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의 유권자들은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천을 통해 선발된 정당 국회의원 후보들을 과감히 선택하지 않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고려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전라도 지역구에서도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선거처럼 빅매치가 이루어져, 각 정당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 이해관계자들 중 중요 외부 이해관계자인 평범한 지역시민과 기업의 관점을 고려하여 정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 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즉, 평범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한국의 팬덤정치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가 책임정치와 지속가능한 정치로 변화되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수의 청년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만 58세로 2023년 한국 중위연령인 45.6세 대비 13세나 많습니다. 한국에서 인구의 절반이 45세 미만인데,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의 7% 밖에 안되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의회연맹(IPU)의 보고서(2021년 기준)를 살펴보아도, 45세 미만 한국 국회의원의 7% 구성은 조사 대상 110개국(하원 국회의원 기준) 중에 108등을 차지하는 등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넷째, 현재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2022년 기준)이 5억 원 정도인데 반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34억 8000만 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다섯째,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 주어야 합니다. 정치가 민심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특권층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운전해 주는 자가용을 타는 국회의원들이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의 애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약 16%, 21대 국회에서는 전체의 15% 수준으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발의나 입법성공률 측면에서 비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 법조인 출신 의원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직업집단 구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런 점을 반영하여 국회의원 후보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기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역량있고 참신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시스템 공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장 &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지속가능 디자이너 (Sustainability Desig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