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세 변호사 내·외국인 생활법률]
문호세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문호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국적의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우리 지역의 이주민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느껴왔습니다. 비단 노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다른 언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며 그들이 낯선 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칼럼을 연재합니다.
Lawyer Moon Ho-se passed the second bar examination in 2013 and began working as a lawyer. Currently, she runs a lawyer Moon Ho-se law office and continues her activities in the region,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of Gwang-ju Eastern Educational Office, and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Gwangju. Seeing many misunderstandings and inconveniences not only in the labor field but also in daily life due to different languages, I wanted to help them settle down safely and live a stable life in a strange place, so I decided to start this column.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데, 위자료 청구도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한 지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외도 행위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과의 부정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날마다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문의 062-571-7001.
문호세 (변호사) lawmoonhs@naver.com
Q) I want to claim alimony from my spouse’s extramarital affairs. What should I do?
A) If you want to file for divorce due to your spouse’s affair, you shall not be able to do so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you got to know aware of the affair, or two years after the affair. Then what if you claims alimony from your spouse’s affair.
This is because it is an act of inflicting mental pain by violating the couple's common life and violating their rights as spouses by cheating with one of the couple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t this time must be exercised before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knowing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 and ten years from the date of illegal activity. In the event of a continuous illegal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our court judge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damage is caused by new illegal activities every day, and a new three-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roceeds every day.”
On the other hand, the claim for alimony at this time presupposes that the other party committed an illegal act even though he knows the spouse at fault was married, so you must prove his malice of cheating. In addition, alimony claims can be filed without divorce, and the amount of alimony is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marriage period, family relationship, how it led to cheat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erer and the spouse.
☎062-571-7001
Moon Ho-se (lawyer)
lawmoon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