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가책임 강화 등 7대 총선 요구안 발표
“저임금·고용불안, 돌봄현장에서 노동자 내쫓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실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고 돌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 영역”이라며 “돌봄 노동자들은 120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체계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반면 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며 “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로 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임금과 낮은 처우는 돌봄 노동자들을 돌봄현장에서 내쫓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공공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정책을 공약화해야 한다”며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이용자들도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돌봄 국가 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보장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아동돌봄노동자 전국 단일금제 시행 △아동돌봄노동자 고용안전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은 7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중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인상 및 확대할 것과 아동 돌봄 민간위탁 시 고용승계 및 정규직화할 것,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 및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인천, 울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으며 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