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지역의 비극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과 연대를 통해 시급하게 사태해결에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자는 6000여 명이고 사망자가 벌써 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높은 치사율과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실험단계에 있는 치료제 지맵을 서둘러 임시치료제로 승인했다. 일부 감염자들에게 지맵을 투여했고, 완치가 된 사례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아직은 치료제의 효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류가 대처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일까“ 사실 에볼라가 발견된 지는 4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제약회사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주로 서아프리카 사람들이었고, 약이 개발되더라도 치료제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제약회사들은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제약회사 돈벌이 안되는 치료제
병이 확산된 이유도 가난 때문이다.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은 오랜 내전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해 열대우림 주민들은 숲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되는 과일박쥐를 사냥해 먹다가 감염된 것이다.
제약회사도 기업이므로, 돈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놀랄 일이 아니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는 사태를 초래했다. 빈곤으로 확대된 질병을, 환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제 개발을 더디게 한 이윤의 논리가 인류에게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의료 부분을 수익성 논리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의료를 통한 수익성 창출을 주장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며,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등의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자회사 설립이 갖는 의미는 병원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병원은 비영리 법인이라 수익을 창출해도 투자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병원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리자회사 설립은 병원의 수익을 자회사로 이전시켜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 병원은 외관상 여전히 비영리법인으로 돈벌이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리자회사를 통해 수익이 빠져나가며서 투자자들의 수익창출 요구에 휘둘리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의료를 수익성 논리에 내맡긴 결과
그리고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에서 기능식품을 권하면 환자들은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병원에서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진료와 연계되어 강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병원이라지만 사실상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상대로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병원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허용범위를 확대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제주도에 유치하고자 했던 중국 싼얼병원의 외국인영리병원 승인은 운영능력 의심으로 불발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영리병원을 추구하려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영리병원 허용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수익창출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의료분야를 더욱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의료가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빚어진 인류의 비극임을 기억하며 의료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미<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