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9.06.26 (수) 17:37

광주드림 핫이슈 타이틀
 기획/연재
기획/연재
해법 쥔 행정기관이 나서야
[내몰리는 사회약자 귀닫은 행정기관]
<하>시청비정규직·인화학교 대안은
황해윤 nabi@gjdream.com
: 2007-09-04 07:00:00
지난 6월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모습. 이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원직복직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시청 비정규직·인화학교 정상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안이 없어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시청비정규직 원직복직 및 고용승계 △인화학교 법인에 대한 제재 △공립특수학교 설립이라는 답의 열쇠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이 쥐고 있다. 때문에 행정기관이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기관 직무유기 안돼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전욱 지부장은 “시청비정규직 원직복직 문제는 박광태 시장이 나서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자치21 김상집 대표는 “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조를 만들더니 안하무인이다’라는 식의 말을 듣는다.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노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청비정규직 문제는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라는 본질에서 비껴나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이 사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화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광주시는 지금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체장 주민 소환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 비판했다. 인화학교 문제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장애인교육권을 담당하는 시교육청이 중첩되는 상황. 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꿈쩍 않는 행정…시의회가 나서라

 행정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정을 견제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가 나설 수도 있다. 시의회가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전 시의원인 윤난실(현 방송인)씨는 “인화학교 문제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의 문제이기도 하며, 또 시청 비정규직 문제는 요즘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라며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오래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우석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나 시민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불명예

 시청비정규직 문제와 인화학교 사태는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광주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민예총 이정우 정책위원은 “민주·인권의 도시로 각인돼 있는 `광주’를 경영하고 마케팅하는 지자체가 실제 행정에서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여성포럼같은 굵직한 행사를 유치하면서 정작 시 청사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은 모순이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지성과 양식의 회복을 갈망하는 광주시민들의 선언’을 했던 `광주인화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인화학교 학생들의 암담한 희생을 묵인한 채 광주 안에서 민주와 인권, 평화를 말할 수는 없다”며 직접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시민모임에 참여한 ㄱ씨는 “5월 항쟁과 이후 수 많은 싸움에서 힘겹게 쟁취한 민주 인권이라는 가치를 행정당국이 묵살하는 것은 함께 싸웠던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다”고 분개했다. 행정이 시민을 배신하는 지금의 상황은 사회적 약자들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해법 쥔 행정기관이 나서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능 행정
청소 용역직·인화학교 학생들…갈등 조정·중재 역 기대못해
μ | ̸ | ۴ޱ | Ϻ


  이름 비밀번호 (/ 1000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도배행위, 광고성 글 등 올바른 게시물 문화를 저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타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할 경우 법적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댓글 0   트래백 0
 


네이버 뉴스스탠드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하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이 내려졌다. 19...
 [딱! 꼬집기] [딱꼬집기]김원봉과 사드, 그...
 [편집국에서] 5·18 40주년 ‘해원 광...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