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민노총 징계반대 투쟁 돌입
11일 통합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와 각 구청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지난 7월 공무원시국대회와 관련해 4개 구청(동·서·북·광산구)의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도록 강하게 지시했다. 이에 4개 구에선 12일 일제히 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는, 행정안전부가 이들의 시국대회 관련 지지광고나 현수막 내거는 행위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각 자치단체에 중징계를 하도록 압박해온데 따른 것. 기초단체 공무원의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는 자체적으로 하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광주의 4개 구청에선 지금껏 ‘보류‘로 미뤄왔던 터였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징계가 진행된데다, 행정안전부의 압박도 강도를 더해가면서 광주의 구청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을 각 구별로 달리 적용해 징계요구를 하는데 부담을 느꼈다”며 “논의 끝에 12일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4개 구가 함께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각 구청장실 앞에서 항의성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중징계를 한다는 건 과도한 법 남용”이라며 “광주시와 각 구청들은 징계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낸 성명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무원의 요구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한다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며 공무원노조를 거들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광주본부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요구건과 관련해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