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양당체제 예결위 구성 갈등
과반·예결위원장 신경전 ‘숫자’ 논쟁까지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 예결위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내달 광주시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차기 예결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엔 보통 각 상임위별 2명씩(총 4명)과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했지만 지난해 20대 총선 후 시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체제로 재편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과반, 즉 예결위 내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양당간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다수당이 예결위의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4조(위원 선임과 개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조례상 다수당이 과반”
반면, 국민의당은 “이전 예결위 구성은 이러한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제와 조례를 이유로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 예결위는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당이 3명, 민중연합당이 1명이다.
그런데 구성 당시에는 김민종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예결위원으로 선정돼 ‘민주당 6·국민의당 2·민중연합당 1’의 구조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 4+국민의당 4+의장 추천 1’ 방식을 제안했다.
“예결위를 하지 않았던 의원을 중심으로 양당이 고르게 배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의장이 추천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 예결위원인 심철의 의원은 의장 추천을 통해 예결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문제는 현 이은방 의장이 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것. 민주당은 사실상 이 방식을 “국민의당이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의장 추천 1’을 “민중연합당 이미옥 의원을 추천하라”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방 의장도 “민주당이 이미옥 의원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측에 “국민의당 의원을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예결위 구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전날 이 의장은 급기야 예결위원 수를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 등 5명을 뺀 1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시의회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나 법상 예결위원 숫자에 제한을 둔 규정은 없는 상태다.
현 상태에선 조율이 어려우니 17명으로 ‘최대 숫자’를 풀고, “참여의사가 있는 시의원들을 모두 참여시키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편 셈이다.
시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민종 의원도 “민주당 주장대로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상임위 비율을 반영하려면 차라리 9명에 국한할 필요없이 17명 전체로 풀어서 할 사람은 하도록 한 뒤에 정당과 상임위 비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전엔 조례대로 했나”
이렇게 되면 전체 시의원 22명(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연합당 1명) 중 예결위에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을 뺀 전원이 예결위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측은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모든 의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상임위가 무력화될 수 있을뿐 아니라 내부에서 다시 예결위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등 심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영남 의원은 “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양당간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백번 양보해 11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17명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에선 예결위 과반과 예결위원장을 양당이 나눠갔는 ‘절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몫을 가져가고 국민의당이 예결위 과반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거부 입장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 일부 당 소속 시의원들의 배신으로 국민의당에 의장을 넘겨준 경험이 있는 터. “당연한 우리 몫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3일부터 광주시 추경안 심의 등을 위한 회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전에 예결위 구성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까지는 차기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 계속 논의하는 중이다”며 “추경안 심의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