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 먹을거리” 윤장현 시장 개발 위주 행정
‘쇼핑몰 재수’ 신세계 이어 어등산도 반발 직면
“지역상권 유통재벌 헌납, 새정부 기조 역행”

　윤장현 광주시장이 줄곧 강조해온 것이 ‘미래 먹을거리’다. 앞으로 광주가 당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그 일환으로 민선6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정작 거센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취임 당시 ‘시민시장’을 내걸었던 윤 시장에 기대했던 바로 그 ‘방향성’을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권·복지 등 윤 시장의 ‘강점’으로 꼽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뽐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년간 윤 시장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자동차’였다.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을뿐 가장 돋보인 것은 ‘산업화 행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한 미래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이와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에 공을 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역현안 사업에도 윤 시장의 시정은 ‘기업들과의 스킨십’이 잦았다.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 복합시설(특급호텔·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국제행사 등 ‘대형 이벤트’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광주시는 2015년부터 신세계와 손을 잡고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통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두 사업 모두 “사실상 대형 쇼핑몰 건립 사업”이라는 낙인이 찍힌지 오래다.

　신세계 복합시설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도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원회는 최근 `도심 내 복합쇼핑몰’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형 자본, 그것도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유통 대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광주시의 개발 방식이 과연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의 경우 시설계획 중 숙박시설 면적을 14만5910㎡에서 1만6123㎡로 줄이고, 상가시설은 2만4170㎡에서 12만9746㎡로 5.3배 이상 확대했다.

　`대형 복합쇼핑몰’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광주시가 마련해준 셈이다. 유통 대기업들의 도전설이 나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폐해진 어등산 일원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사업 취지는 힘이 빠지고 말았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익성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무엇보다 지역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꾸만 유통 대기업 유치가 시도되면서 윤 시장에 대한 실망과 반발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시장은 이같은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중소상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가 아닌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는 이미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2개, 쇼핑센터 8개가 영업 중이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과 어등산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구 풍암동과 광산구 수완지구에 롯데 아울렛이 입점하며 큰 타격을 입었던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에 대거 참여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현재 광주시가 구상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그야말로 `대기업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심공원 문제에서도 광주시가 내놓은 해법은 `민간기업 유치’였다.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 방식과 기준 없이 진행하다보니 자칫 수익 위주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본적인 용적률, 건폐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기업들을 모집해 “공원부지를 아파트 개발에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현 방식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 합리적 해법 마련 등을 윤 시장에 요구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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