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 조건 금호산업 요구안 수용 관련
“채권단이 더블스타 대신 차액 보존,
배임죄 가능성” 주장
광주경실련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제기한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그 방법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고 금호산업측과 사전 상표권 사용과 관련 조건의 합의가 없이 진행해 발생한 추가금액을 채권단이 인수업체인 중국 더블스타에게 2700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채권단의 행위는 공정입찰과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과 관련해 “국부유출, 먹튀논란, 국내공장폐쇄로 인한 대량실업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기에 불공정입찰, 특혜지원 등의 논란까지 감수하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2700억 원을 더블스타에 우회지원해가며 해외매각을 밀어붙이는 것을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2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더블스타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상표 사용자인 더블스타가 물어야 비용을 채권단이 대신 내어 줌으로서 채권단이 받게 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진행과정에서 논란과 특혜의혹만 가중시킴으로서 더 이상 더블스타로 해외매각을 추진할 명분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외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가장 중요시 판단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먹튀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다”며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의 우회지원을 통한 해외매각을 진행하려 한다면 향후 발생 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장현 광주시장에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채권단은 채권단은 올초 금호타이어의 지분 42.01%를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9550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가 불거져 금호산업 측과 협상을 벌여온 채권단은 최근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사용요율 0.5%, 20년 의무사용’안을 수용키로 했다.
당초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에 매출액의 0.2%를 의무사용 기간 5년간 지불하기로 채권단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발생하는 2700억 원을 더블스타 대신 보존주기로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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