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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자제·분리수거 말로만” 광주시 점검 ‘허술’
박춘수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13 11:46:41
▲ 광주시가 1회용품 사용, 분리수거 등과 관련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드림 자료사진>

1회 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분리수거 등과 관련해 광주시의 지도 점검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춘수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만5466개중 1년에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3%)뿐이었다.

분리수거 지도 점검은 3102(일부시설미포함)개중 126개(5%이하)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각 지침에 따라 1회용품 금지 사업장에 대하여 연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제공 및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만5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각 자치구가 모두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광주시가 2016년 자료를 아직도 공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가져야할 중요한 분야다”며 “광주시의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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