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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답답 행정’ 해결사된 광주시의회?
도시철 2호선 삭감·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등
시민사회 “민의 대변 의정활동” 지지 잇따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2-06 14:44:40
▲ 광주시의회 청사.<광주드림 자료사진>

“요즘 보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가 못하는 일들 대신 처리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안마다 광주시의회가 ‘해결사’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시철 2호선을 둘러싼 이해는 복잡하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신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 입지자들이 ‘재검토론’을 이용한다는 점은 불편한 대목이지만 시민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참에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보자”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유다.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을 통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도시철 2호선을 선거이슈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그간 보여주지 못한 ‘강단있는 행정’을 보여주려는 의지로 읽혔다.

하지만 산건위가 도시철 2호선 착공식 에산 4000만 원과 관련 홍보비 3000만 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우선 착공하려던 운천저수지~금호지구~풍암지구 4.5㎞ 난공사 구간을 2.8㎞로 줄인 것이 빌미였다. 4㎞ 이상 공사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윤 시장의 임기 내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공사구간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광주시가 자초한 것이다.

시는 “실시설계 과정 중 사업비에 따른 적정구간을 나누면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해소하는덴 역부족이었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광주시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인 25개 공원에 대해 중앙·중외공원 등 주요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는 전면 매입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0억 원(2020년은 50억 원) 씩의 예산을 투입해 총 500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공원 추진 대상인 10개 공원 내 시유지를 매각해 1600억 원을 확보해 총 2100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조성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는 공원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유지도 사들여야 할판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팔아 다른 공원 부지 매입비를 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민간공원 방식을 추진하되 전체 공원부지 중 시유지를 제외한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15개 공원 부지 매입비 2100억 원 중 1600억 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내년 본예산에도 해오던 것처럼 100억 원만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을 받은 환복위는 공원 정비 예산 일부를 깎는 대신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550억 원 늘리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내년 본예산에 총 650억 원의 공원부지 매입비를 반영시키고, 앞으로도 매년 650억 원씩의 공원 부지 매입비를 조성할 것을 결의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광주시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고 시를 비판하며 “환복위가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했다”고 시의회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싱크탱크로 출범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 폐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 변칙·꼼수 행정에 제동을 걸고,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원 부지매입비를 증액한 것은 민의를 대변한 의정활동이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도 고무적이다”며 시의회에 “도시철 2호선 착공식 관련 예산을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하고, 2018년도 도시철 2호선 실시설계 비용 등도 삭감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예산을 보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도시 외연확장으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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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트래백 0
 
광주시민1 [x] (2017-12-09 14:16:22)
이게 좋은일임? 20년 가까이 건설도 못하는게 잘한일임?
재검토만 10년 넘게 하고 있다. 장난하냐? 시청 민원게시판만 보면 대중교통 불편관련 민원만 가득하다. 현실좀 봐라. 광주시민은 지하철 2호선을 원한다. 누가 시민단체고 누가 시민인가? 진짜 광주시민은 도시철도 2호선 찬성한다. 2014년 말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위원 500명중 대다수가 찬성한 사업이다. 시의회는 심지어 2016년에 윤장현 시장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늦출 때 빨리 착공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광주는 언제 발전하라는 거냐?
임시민 [x] (2017-12-08 11:20:37)
아니 이게 자랑 할 일인가요? 벌써 몇 십 년째 2호선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도 화가나는 마당에 2호선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시민단체라는 탈을 뒤집어 쓴 수상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반대는 어째서 광주 시민의 목소리로 둔갑하고 있는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나요? 길거리에는 광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갓길 불법 주차로 인해 퇴근 시간이면 상습적인 정체가 일어나 교통 혼잡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광주 자체적으로도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전국 상위권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대책은 마련하지 못 할 망정 무엇을 위해 그렇게 2호선 착공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견은 비단 저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닐 것이며 광주에 사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가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1호선이 적자가 심하고 노선도 매우 불편해서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그럴수록 2호선, 3호선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적자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수요가 어떻느니 적자가 어떻느니 이렇게 몇 십년 떠들고만 있으실 건가요? 부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당장 6시 퇴근하고 나면 미친듯이 막히는 시청 앞 도로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2호선 뚫는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가면서 훼방을 놓으셔야죠. 적당히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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