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과 광주 도시발전 방향 세미나…임택 시의원 주장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민간공원과 광주시 도시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임택 광주시의원은 “원도심을 죽이는 민간공원 확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25개 공원 중 4개 공원에 대해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고, 중앙, 중외, 일곡, 영산강대상, 송정, 신용 등 6개 공원에 대해 2단계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의 30%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시 도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는 지적이 나온 것.
임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시 계획대로 민간공원 내 아파트 건설로 5만758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초과하는 공급과잉으로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택 의원의 계산은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5만7580세대,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에 계획된 4만108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적정규모에서 6만 가구 이상 초과돼 공급과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또 “민간공원 내 아파트, 군공항 이전부지 등의 주택단지로 원도심지역의 인구가 대폭 이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는 설상가상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줘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퇴행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진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민·관 거버넌스가 제안한 개발 축소 적극 수용 △1단계 포함 개발 불가피한 공원의 비공원시설 규모 축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공원일몰제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단법인 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꼼수”라며 “특례사업은 특별한 경우에 추진돼야 하지만 현재는 만병통치약처럼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일몰제 도입 후 20년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 6년간 광주시의 토지매입비는 154억원에 불과했다”며 “도시공원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관련 부서와 예산은 소외되었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앞에 할말이 없다”고 시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조 사무국장은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제안한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상속세 40% 감면, 임차공원제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 절차 보완 △공원실효 유예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지방재정의 확보 △국가재정의 확보 등 9가지를 제시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