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정 숙의기구 역할, 대표성·권한 등 ‘구체화’ 아직
‘광주행복 1번가’·120콜센터 등 민원 창구 통합도 검토
광주혁신위의 박재영 시민주권분과위원장은 21일 광주도시공사 2층 광주혁신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공약 중 광주정신을 시정에 반영하는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를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18인 시민통합위원회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노사간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광주 주요 시정에 대한 숙의기구 역할도 담당”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일종의 민관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을 위한 방안이다.
비슷한 기구가 이전에도 시도됐지만 구성 단계에서부터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각 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지 등 한계에 부딪혀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민선6기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100인 위원회’의 경우 응모한 514명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면서 명칭부터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출범 이후에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거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존재감을 잃었다.
이러한 한계를 광주시도 인정, 각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난 뒤 이를 연장하지 않아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 당선인 측이 제시한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역시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을 터.
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명칭대로 518인을 모두 위원으로 선발할지 18명의 위원만 선발하고 각 현안별로 그때그때 위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운영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간 2회의 원탁회의를 여는 정도만 논의된 상태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한 ‘광주행복 1번가’를 시장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민원 관련 창구들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6기 광주시가 구축해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바로응답’과 시민불편신고센터,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120콜센터 등과 ‘광주행복 1번가’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광주시장 직속으로 운영할지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민주권분과위원회는 광주혁신위 총괄 기획과 이 당선인의 공약 실행 방안 수립 등도 담당하고 있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선 각 분과위원회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100일, 6개월, 1년 등 실행 기간을 구분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사업-비예산 사업 구분 등도 검토해 확정된 공약만 최종 보고서에 담게 된다.
박 위원장은 “광주혁신위 운영과 관련해 이 당선인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만큼 최종 보고서는 현안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