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과욕, 청소년 자치권 훼손 안돼”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회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사진)은 “선거부정을 일으킨 것도 어른, 대책도 어른들이 찾고 있어 정작 청소년은 빠져 있다”며 청소년 자치권 훼손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먼저 “투표율 조작을 제안했던 실무자는 그 행위가 규정과 절차를 넘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비판하고, “이는 의회 사업을 수탁한 기관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투표율을 바라는 과욕이 앞선 탓에 사태가 불거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도 어른들로만 이뤄진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어른들”이라며, “사건은 청소년의회와 관련한 문제고 청소년의원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풀어갈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한 고등학교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 날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모른 채 5분 간 피켓팅을 한 후보가 학교 학생부장 권한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일이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한 그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도 선거 운동의 기회를 주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패널티를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학교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어른들이 계획한 틀 안에서만 규범으로 제한하고 결론내린다면 청소년들은 살아있는 자치, 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선거 과정 전체를 굴곡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보고 청소년들의 자치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표율 조작과 관련해 청소년의회가 스스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의회의 구권한과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전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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