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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시험가동 무산위기, 광주SRF 어떡하나
주민·공공기관 노조 등 반발에
민관거버넌스 회의 연기
최종 합의 무산될 경우
나주 SRF 가동 중단 장기화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4-11 17:13:46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조성된 광주SRF 시설.

나주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의 시험가동이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광주SRF시설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광주시는 일단 광주SRF연료 반입이 중단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설 활용을 위한 SRF연료 대체 수요처 물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는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기로 했던 7차 회의를 25일로 연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거버넌스는 지난 6차 회의에서 발전소 시험가동에 합의한 가운데, 7차 회의를 통해 시험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세부사항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주민투표방식 등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해 인근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7차 회의를 연기기한 것이다.
‘회의 연기’라곤 하나 주민과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시험가동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민관 거버넌스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벌써 1년이 넘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유일한 납품처’인 광주SRF시설의 상황도 답답해지고만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3개월 시험가동 후 2017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이후 광주SRF시설도 연료 생산을 멈추게 됐다.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조성된 SRF시설은 국비 453억 원, 민간자본 493억 원 등 총 947억 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민관합동 법인 청정빛고을(주)은 여기서 생산된 SRF시설을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납품하는 연료수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의 여파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게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하루 800톤 정도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고 400~500톤 정도의 SRF연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 멈추면서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 정책도 꼬이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648톤의 쓰레기를 전량 매립하다보니 광역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단축돼 조기 증설이 불가피해진 것.

나주 SRF열병합발전소.<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사태가 장기화되자 광주시는 일단 광주SRF연료 반입 중단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정빛고을(주)가 지난해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연료 반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광주시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참여한 것.

소송 보조참가는 손해배상의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의 한쪽 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2018년 1년을 기준으로 SRF연료 반입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SRF시설에 의로한 쓰레기 위탁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용, 쓰레기 전량 매립으로 인한 위생 매립장 수명단축 등을 고려해 추산한 액수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청정빛고을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광주시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추가 소송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요 관건은 광주SRF시설 운영을 재개할 활로 확보다.

가장 좋은 해법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고 광주SRF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나 시험가동 최종 합의 연기와 함께 나주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발전소 가동 여부와 별개로 나주 주민들이 광주SRF연료 반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통한 해법도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법적 대응과 함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나주의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광주SRF시설을 가동할 대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대체 수요처 물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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