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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옆 폐기물처리장…인근 주민 반발
광산구 “하천점용 등 허가상 문제없어”
주민들 “마을과 100m…허가취소해야”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4-19 06:05:01
▲ 17일 광주 광산구 종산마을 주민들이 면담을 위해 광산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황룡강 변 마을 인근에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임곡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청은 허가 취소가 어렵다며 공론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미세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 침해와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광산동 황룡강 인근에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황룡강 하천부지에 대해 광주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광주지역 폐기물들을 수거해 압축 절차를 거쳐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설이 마을 100여m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건강권을 위협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국가하천인 황룡강을 점용하고 있어, 침출수 등 환경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폐기물처리장 건립 추진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매주 광산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해왔고, 17일에는 구청장실 점거농성도 진행했다.
 
▲주민들 “통장단 사퇴” 등 강력 반발

 종산마을 한 주민은 이날 “온갖 것들을 수거해와서 마을 바로 앞에서 태운다고 하는데, 건강에 위협이 당연히 된다”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청정지역이었는데, 자연이 살아있는 임곡에 광산구청이 날벼락을 내리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비밀리 밀실야합 허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들 요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임곡동 김관식 통장은 “주민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통장단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하천점용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고발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상 문제가 없고, 재활용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이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것. 여기에 주민 반대를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불허한 지자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법원 판례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에만 폐기물처리업장이 2600여 개 있고,광산구에도 30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파쇄나 용융 등 공정은 건축물 안에서만 이뤄지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으며, 행정기관은 단속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 “공론화위원회서 논의”

 그러면서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인데, 주민과 업체, 전문가가 만나 합의를 이뤄내는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산구는 점용허가 당시 제시된 사항들 중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 해당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컨베이어벨트 등에 대해 공작물로 적시했으나, 실제로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세워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를 위법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광주시와 광산구가 허가를 숙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관 광산구의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도 나왔고, 주민들도 사업승인 자체에 대해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들이 다시 한 번 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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