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주 탈피·시민 중심 대책” 주문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시는 ‘유료화’를 추진중인데, 지하 주차장 특혜 등 공무원 위주로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차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시민적 요구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공간을 독점하는 직원들 차량 억제책을 대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청사는 주차장으로 총 1387면을 보유하고 있다. 주차장 면 수로 보면 전국 최대 규모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광주를 제외하면 부산시만 1304면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0면 미만 수준이다. 그럼에도 광주시청사는 늘 주차난에 시달린다.
이에 광주시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주차장 유료화’을 검토하고 나섰다.
2020년 본예산 5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관련규정 정비,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대규모 불구 늘 주차난
이에 발맞춰 광주시청사 주차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시민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청 주차장 개선 토론회’도 이의 일환이었다.
시민적 요구는 현재 직원들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로 모아진다. 청사 지하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개방하라는 게 대표적인 주문이다.
현재 청사 지하주차장은 출입 권한없는 민원인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민원인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의회와 공직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선 “민원인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야외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의 지하주차장은 공무원들이 독차지하는 건 시민의 봉사자로서 행정기관이 취할 처사는 아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지하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보통제소, 전기실, 기계실,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충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청사방호를 연계한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복지 보장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7월 유료화 시행…과제 산적
현재 광주시청은 주차장은 총 1387면. 행정동과 의회동, 청사 후면, 임시주차장 등 839면과 지하주차장 548면 등이다.
하루 시청사에 드나드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직원, 기자, 관용차, 사업소 등 출입등록차량 2229대를 포함, 하루 평균 3200여대가 시청사를 이용한다는 게 광주시 통계다. 점심시간 전후,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차량이 더 몰려 곳곳에 이중주차, 한쪽 바퀴를 인도로 올리는 개구리 주차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인근 관공서나 기업, 음식점 종사자나 여행객 등이 아침저녁으로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청은 상무지구 복판에 있고, 무엇보다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인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일이 많다”며 “물론 시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청사에 용무가 있어서 오신 민원인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난 원인으로 △시청사 공유공간 개방 △상가 및 관공서가 밀집된 상무지구 중심지역 위치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한 무료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화를 꺼내든 광주시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원인 무료주차 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요금 면제·감면 대상 규정 등이 필요한 절차다.
▲시민사회 “공무원 대중교통 이용 필요”
이와 관련, 17일 광주시의회에선 김익주 의원 주최로 ‘광주시청 주차장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면,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 재정 부담 경감,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개방으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악천후에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원은 “유료화의 목적은 장기주차를 억제하고 단기주차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며 “유료화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장기 주차하는 얌체족들이지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이계상 기자는 “유료화를 시행하면 시청주변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와 상시 방문자들의 주차대책도 병행해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