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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요구 톨게이트 노동자들 투쟁 수위 높인다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서 8일째 점거농성
반나절 만에 258개 단체 등 현수막으로 연대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9-16 16:41:46
▲ 민주노총 16일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출처=노동과 세계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재판에 승소한 노동자 일부만을 직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으로 연대의 뜻을 보태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도 수위를 높인다. 18일 영남권 결의대회, 21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0시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으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해산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그러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겁박하고 있고, 도로공사는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들의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지지하는 손글씨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투쟁 승리 연대현수막 신청을 받은 지 반나절 만에 258개 단체, 개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날 한국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존중해 499명 직접 고용하되,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에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공사 직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745명인데,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자회사 전환 동의자 등을 제외한 인원인 499명에 대해서만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6500여 명의 요금수납원 가운데 5000여 명은 자회사로 옮겨졌고,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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