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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16년간 예산 집행 29% 그쳐”
정순애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매년 신규 사업 반영률 절반도 안 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1-13 12:32:1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문화수도 광주 조성을 위해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낮은 집행 예산과 신규 사업 반영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기간이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문화전당’ 사업을 제외하면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2912억 원(국비 2조7679억 원, 시비 7896억 원, 민자 1조7337억 원)을 투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19년까지 16년간 집행된 예산은 국비 1조3510억 원(48.8%), 시비 1284억 원(16.3%)에 그쳤다. 민자는 794억 원(4.6%)밖에 되지 않아 집행된 전체 예산은 1조5588억 원(29.5%)에 불과했다.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개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11개 사업밖에 되지 않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세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0 연차별 실시계획’의 14개의 신규 사업도 3개 이상의 사업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진단 후 2020년 4월13일부터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2023년이면 국립형태도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 국가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 의원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안 되다 보니 문화전당을 지어놓고도 콘텐츠를 개발할 여력이 부족해 문화전당이 빈 깡통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며 “신규 및 계속사업이 좀 더 많이 국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화전당에 들어갈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과 민자 유치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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