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도적인 요구 계속하면
국회 비준동의 거부해야”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결론없이 끝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주장이다.
조 직무대행은 “2009년 7,600억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이 2019년 현재 1조389억원까지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됐다”며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GDP 대비 가장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 96%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하고 있는 여론은 무시한채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것은 70여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미국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며 “이번달 안에 추진될 추가협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지금처럼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가 협상 결과로 도출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받들어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