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동시다발 기자회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요구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도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공무원의 안전대책 즉시 마련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110만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각 중단 △4·15총선 투표관련 방역 및 인력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필수업무 이외의 모든 공무원이 방역현장의 최 일선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한 희생과 복종만을 강요할 뿐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발생하고 방역현장의 인력과 장비지원이 미비하여 감염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월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방역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지난 24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겠다’고 때 아닌 엄포를 놓고 낡은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용역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부당수령 문화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엄혹한 시기에 또다시 공무원에게 ‘세금도둑’의 오명을 씌워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정부가 대통령과 장·차관이상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후, 전국에서 고위공무원과 대기업 임원들의 급여 30%반납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직사회 임금삭감 정책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사회고위층의 ‘착한기부운동’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하여 2000만 노동자와 5000만 민중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 양산, 일자리 축소, 저임금 등으로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축적한 재벌의 재산을 환수하고 부유세를 도입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민중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서 치러지는 4·15총선과 관련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이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월1일 이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안, 투표소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대책, 선거사무 종사자와 방역인력 수급 방안, 투표소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선관위가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