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 가구 대상
4월1일부터 접수…가구원 수 따라 30만~50만 원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3일 발표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 없이 당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소득 하위 70%까지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가구 대상) 26만여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과 관련해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정해 광주시는 자체 지원대책의 조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정부 대책과 상관 없이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지원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 다만, 4월1일부터 5일까지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4월6일부터 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한다.
이 시장은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확인해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액은 1인 가구가 175만7194원, 2인 가구가 299만1980원, 3인 가구가 387만1577원, 4인 가구가 474만9174원, 5인 가구가 526만7771원이다.
지급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발급(한국조페공사) 등으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긴급생계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혼잡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지원대책의 큰 틀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9조1000억 원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추경을 통해 7조1000억 원을 마련침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 통과 등을 고려하면 5월 중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확한 소득 수준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