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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당시 매매가로 해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1-15 06:00:00
▲ 광주 도심 전경.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를 잔금지급 또는 등기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광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특히 남구 봉선동의 경우 전용면적 84.9㎡ 아파트 가격이 1월경에 5억 원 대 후반을 기록하다 12월경에는 9억 원 대 후반을 기록해 1년 사이에 4억 원 이상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세계건설이 서구 농성동에 공급한 ‘빌리브 트레비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367만 원,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엠브이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375만 원이었고 청약경쟁률도 아주 높았다”며 “상반기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375만 원임을 감안할 때 현재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의 아파트 거래질서가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극히 일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9·13부동산 대책들은 왜곡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남구 봉선동에 있는 모 아파트 1단지 279세대, 전용면적 84.9㎡아파트에 대해 2018년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수 십 건의 매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광주경실련은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민은행 아파트거래시세가(아파트 대출 등을 위한 아파트 시세 추정이 목적인데, 실제 거래에서 매매당사자나 중개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등이 주로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다 보니 실제 등기된 시점(잔금지급 시)과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며 “이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낮게 작성하거나 시세형성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사례를 다수 신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 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등기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적어도 허위로 가격을 조작하여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을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법규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는 등기된 실거래가에 한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 사항은 입법화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관심이 아주 높고,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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