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기한…“직접고용” 요구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집중교섭을 할 것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개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이미 완료함으로써 국립대병원 내 노동차별을 없애기 위한 소중한 단초가 마련됐고, 국립대병원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전환이 올바른 해결책이며, 추가적으로 큰 비용 부담없이 직접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5개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해태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고, 2019년 4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노조측 대표자와 가진 면담에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났으며,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립대병원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들 5개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자회사를 고집할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계약 연장을 남용하면서 직접고용을 미루어둘 그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의도를 버리고 직접고용 합의를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5개 국립대병원의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실사단을 구성해 자회사 추진 담합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더 이상 자회사 담합을 용인하지 않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 △5개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반사회적 행위,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예산낭비행위에 대해 실사하고 해당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말고 2019년 연내에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집중교섭을 중재할 것 △10월30일 구성한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실효성있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노조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배제한 채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5개 국립대병원의 담합행위와 협박·회유행위, 자회사 관리직 자리 밀거래행위, 부당노동행위, 예산낭비행위의 사례와 함께 거기에 누가 개입했는지 당사자를 파악한 자료를 제작, 청와대와 교육부에 제출하고, 명확한 조치를 촉구해나갈 것 계획이다.
파업 돌입 첫날인 10일에는 병원별로 파업돌입 기자회견과 출정식, 피켓시위,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파업 2일째인 11일에는 충남대병원으로 집결해 직접고용 쟁취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