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긴급 국고지원 등 근본 해결책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인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후 되돌아가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어떤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고,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9일 민의의 전당인 전북도의회에서 일어난 전북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전북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폭력행위는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행위”라면서 “전국 교육가족에게 명백히 공식 사과를 해야 하며,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여/야)·정부·교육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구성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장휘국 회장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교육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불통 행정과 무책임이 이번 폭행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보다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6월16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제2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국고 지원해야 하며, 근본적 해결 방안인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방안 등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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