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곳 모두 정상 개원, 전날밤 결정
한유총 “교육청 대화 약속, 연기 철회”
“에듀파인 도입 등 밀린 숙제부터 시작”
시교육청 등이 전날 저녁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개학연기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여서 불안감이 컸던 상황.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데다 교육당국의 행정적·법적 압박이 더해져 유치원 입장에서도 결단의 기로에 직면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사립유치원 총 159곳은 모두 개학 및 입학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 중 3곳은 이날 개학은 했지만, 입학식은 당초 5일로 예정됐다.
앞서 광주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유치원이 조사 초기 96개에 달했다. 이후 45개까지 줄어들었지만 개학 연기 여부는 불투명했다.
한유총 광주지회가 지난 2일 밤 10시경 임원 회의를 거쳐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었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와 한유총 집행부간 소통은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한유총 광주지회간의 대화를 약속받고 입학연기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3월4일 입학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이어 “지난 2일 107개 회원유치원 긴급총회를 가졌는데 입학연기에 동의한 유치원이 97%에 달했으나 유아들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시간 이상 비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정부관계자로부터 유아교육현장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철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무기한 개학 연기가 예고됐던 4일 아침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각 2인 1조씩 모든 유치원에 배치돼 교사 출근과 유아 등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학부모·원장 면담 후 정상 운영 확인증을 발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이 3일 오후 6시까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159개 사립유치원가운데 개학 연기를 확정한 유치원은 1곳, 정상 운영하는 유치원은 111곳으로 파악됐으며 47개 유치원의 경우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경찰과 협력해 전수조사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등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교육청 직원과 광주시 공무원, 경찰 등 3인 1조로 광주지역 전체 159개 사립유치원에 배치해 개학연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앞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 개학 연기가 최종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현재로선 해당되는 사례가 없다.
장 교육감은 4일 확대간부회에서 “한유총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과 유치원 3법을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한유총은 각성해야 한다”며 “몇몇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립유치원과 그 단체(한유총)에 끌려다니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은)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등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비상대책반을 가동, 당분간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은 총 3875곳(3월1일 기준)으로,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239곳이며 전체 대비 6.2%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104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여수 홍익예능 유치원이 7일까지 개학을 연기해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가 가해지게 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