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문제 짚어볼 자료…공개 이익이 더 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송원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월1일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27일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곧바로 시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시교육청은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원고는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 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원고는 시교육청에 제출자료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면서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송원고 평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학벌없는사회가 시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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