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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국가하천 승격, 기존 문제부터 해결해야”
광주환경연합 논평
“광주천 비전, 과제 어떻게?”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5-20 18:52:44

정부가 발표한 광주천의 국가하천 승격 계획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재정에 대한 기대에 앞서, 광주천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광주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내로 광주천을 포함,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논평이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예산 활용으로 결국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앞서, 과연 이전과 다르게 광주천의 비전과 과제가 어떻게 설정되고 해결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구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재 광주천은 최고 200년 빈도 홍수량에 맞춰 치수사업이 완료된 상태”라며 “때문에 ‘하천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배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걸 들었다.

“광주천 하도 중심의 치수사업은 도시 홍수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광주천은 최고 200년 빈도로 치수사업을 했지만 도심에서의 침수와 역류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그 예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천부지 확대, 저류지와 투수층 확보를 비롯한 배수관로 해결 등 기존 치수사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다”고 했다.

또한 광주천의 수질과 유량, 자연성 회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달이 사는 광주천’이라는 비전은 있지만, 하천둔치의 과도한 친수시설 등 이용자 편의 중심의 하천관리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불투수층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부화와 홍수량 가중 문제, 광주천 본류 양동 복개구간 문제 그리고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복개 등으로 폐천 된 지류도 다수이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계곡수(불용수)의 하수처리장 유입, 합류식 오·우수관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기존 문제 해결 없이 광주천 수질 생태 개선은 어렵다”고도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천 국가하천 승격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하천과 연계된 도시 문제, 그리고 기존 지류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결방안이 얼마나 달라지냐에 달려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공동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과제로는 ‘통합물관리’가 제시됐다. 현재 정부의 물·하천 수질과 수자원 업무는 물관리기본법 등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됐지만, 하천사업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태다.

환경연합은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더라도 통합물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천사업도 일원화하는 것이 통합물관리 방향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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