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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광주 물순환도시 내실화해야
광주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
“광주 물순환 기본조례 실효성 향상 필요”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9-18 19:07:29

‘시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광주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범지역인 상무지구 외 광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록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18일 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19광주습지생물다양성 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주제는 ‘광주 물순환(습지 및 녹지)체계 개선방안.

발제에 나선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물순환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조례 실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지만,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상무지구만을 위한 조례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상무지구 시범사업 외 광주 전체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물순환위원회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부문별 실행계획을 함께 세웠어야 했는데 실과 인력배치가 부족하는 등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계획이나 공공건축 부분에서 물순환 관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상무지구 선도도시 구역에 신규 공공건축이 여러개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공건축에도 물순환 기본 조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말이 안맞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마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 심의지표에 물순환 관리계획 포함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시민참여형’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가시적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광주시는 2016년 환경부가 진행한 물순환선도도시 공모에 선정됐다. 2020년까지 총 295억 원을 투입해 상무지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다.

이 때 제시한 방안이 ‘시민참여형’이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광주시 전역에 확대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김영선 대표는 “광주형일자리가 아니라 광주형 물순환선도도시를 만들자”며 “시민참여형이라는 말 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핵심이다.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안에 침투통을 만들고 빗물저금통을 만들어 교육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물 순환 체계 개선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물순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바탕이 깔려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때 시민들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없으면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NGO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론 광주천살리기로 목표가 귀결돼야 한다”며 “무등산과 광주천, 앞산뒷산과 지류하천을 어떻게 연결하고 도시 안에서 물길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큰 그림으로 논의가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년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이 추진됐지만,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참여해볼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것.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김홍숙 사무국장은 “시민 입장에선 공부만 하고 있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관심갖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공부 외 변화를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시 생태수질과 노경범 전문위원은 “물순환 기본 조례가 마련됐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최근 새로 짓는 아파트 등은 수질총량제를 통해 저영향개발(LID)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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