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광주인권회의 등 15개 단체는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형 분석을 통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연구가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해당 연구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연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4가지 기본권(개인의 자유와 인격권·청소년 자기결정권·과도한 정보수집·2차 차별과 사생활 침해 등) 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조선대는 교육부와 한구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는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윤일홍 교수로 5년 동안 2억3750만 원을 지원받아 국내 중학생 8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회·호나경적 변인들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총 5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조사대상 중학생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로 진입하는 동안의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단체가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개인이 변경할 수 없는 유전자 등을 이유로 범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적인 정보의 제공을 삶의 주체인 청소년이 아닌 부모의 허락으로 갈음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비판이다.
또 “이 연구에서 수집되는 정보 내용은 정보 주체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심각하게 넘어서는 인권 침해”이며 “연구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안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차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가 소년 비행, 소년범죄자에 대한 생물사회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이 목적인데, 이는 ‘따로’ ‘관리’ 하겠다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기타의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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