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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 광주 민간공원 소송전 갈림길
중앙2지구 금호 11일 “변경 부당” 의견 접수
시 조치따라 소송 검토…시민단체 감사청구 고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1-11 06:05:01
▲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11일까지 탈락 업체의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1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논의,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발표된지 40여 일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아무런 지위 변동이 없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 중앙공원 1지구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한양으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2지구와 관련, 금호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처분을 통보하고, 취소 처분을 확정하기 전 의견 접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12월28일까지를 시한으로 뒀다가 금호 측의 요청으로 1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금호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처분과 관련 11일에 의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며 “취소 처분이 부당하고, 당초대로 금호가 중앙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고 밝혔다.

금호 측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광주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호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금호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후 광주시가 어떻게 조치하느냐 등을 지켜보고 법률 대응에 나설지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금호 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내용을 살피고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단체들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은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한 수사의뢰를 촉구한 가운데, 최근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우선협상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해 광주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현재는 늦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에 차질이 없기 위해선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늦어도 2020년 6월에는 공원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지돼 지역의 핵심적인 공원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앞으로 각 공원별 사업자들과의 협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똑바로 가더라도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게 광주시의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락 업체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중앙2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단계 대상 공원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미팅을 갖고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송정공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해 1~2월 중 재공고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중앙2지구에 대해서는 “금호 측에 소명기회를 주고 향후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학교 배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선 조만간 광주시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총 10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마륵 △수랑 △송암 △봉산 4곳, 2단계는 △중앙(1, 2지구)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5개 공원 6개 지구로 추진되고 있다. 10개 공원 총 사업면적은 844만㎡로 2단계 사업 면적이 약 80%(711만㎡)를 차지한다. 전체 비공원면적은 10개 공원 총 91만㎡로 이곳에 들어설 비공원시설(아파트) 규모는 총 1만5113세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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