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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제물 삼아 조선대 위기 탈출?
교평 “학사개편 반대, 강사 임금 손봐야”
“구조조정 불가피, 기득권 밥그릇 노터치?”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1-11 06:05:01
▲ 조선대 본관.<출처=조선대 누리집>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조선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가장 열악한 처우의 ‘시간강사’로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학 혁신위에 참여 중인 조선대 교수들이 ‘시간강사 강의 통폐합’, ‘비전임 시간강사의 임금 삭감’ 등을 앞장서 제안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이 위기에 처해도 책임 있는 자리의 정규직 직원, 교수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열악한 처지의 강사들만 희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학사개편 공청회에서 본부 측은 “재정 건전성에 필수 항목인 인건비 절감 빠진 건 ‘반쪽짜리 개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혁신을 위해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설득에 나섰다.

 실제로 조선대는 교원 1979명과 행정직원 688명의 인건비 1096억 원이 지출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57% 달한다.

 이에 지난해 2기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학생 수 감축(10%)이 불가피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는 학과 통폐합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본부는 “현재 각 단위별 구성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대해선 입장을 보류했다.

 하지만 뒤이은 발표에서 교수평의회가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안했는데, 시간강사를 표적삼은 것이어서 논란이다.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시간 강의료 언급

 교수평의회 대학중장기 발전혁신위원회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사개편보다 160억 원 적자 보전 등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다”며 “2019년 교원 확보를 동결하고 비효율적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 담당 1학년 교육과정 공통교과 운영’으로 5억 원, ‘시간강의료 비전임제 전임제의 1/2 지급’에서 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시’를 제시했다.

 교수평의회가 직접적으로 ‘시간강사 해고’를 언급한 건 아니나, 교수들의 제안대로 혁신안이 마련되면 강사들 처우와 고용 안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이하 비정규노조)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간강사들은 해고라는 불안에 당면한다”면서 “신분이 불안한데다 대학 혁신위에선 참여가 아예 배제돼 있어 이번 구조조정 역시 강사들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강사들이 학교 수업의 30% 비중을 담당하고 있어도 교원지위가 없다보니 매번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년교수 1명을 채용하는 대신 저임금 비정규직 강사 3~4명을 쓰고선 불리할 때 가장 먼저 던져버리는 카드가 됐다”고 씁쓸해했다.
 
▲“강사법 시행 앞두고 되레 해고 1순위”

 비정규노조는 또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교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됐지만, 대학은 처우개선 대신 더 열악한 처우로 강사들을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조선대는 말이 민주대학이지 정규직만의 세상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관계자 역시 “대학이 위기인 만큼 다 같이 제 살 깎는 노력을 해야 할 때, 교수들만 지위를 보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조선대가 연구중심으로 가면서 교수들에게만 좋은 대학이었다”며 “수업의 상당수는 강사들이 맡고, 학생들의 취업에도 무관심 했으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오는 8월 예정된 2단계 평가에서 또 다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대학기본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직위해제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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