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사고 위험 갈수록 증가
‘대중교통 부족’ 등 농촌 현실 열악
“세밀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농촌의 의견’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3월26일∼4월8일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업인 중 98.5%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는 이같은 결과가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특성 상,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운전경력이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응답자가 44.8%였고, 40년 이상 운전경력도 13.9%로 높게 나타났다.
면허 소지 응답자 가운데 7.1%가 “운전을 매일 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4~5번 운전한다”는 응답이 16.1%로 가장 많았고, 2~3번 3.4%, 1번 1.6% 순이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였다.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운전해서”가 50%를 차지했고, “차량이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가 각각 20%였으며, “운전하기 힘들어서”도 10%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 신청 의향을 물었더니,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는 광주시 등 일부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가량의 교통비를 1회 지급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94.8%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아직 건강 상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23.3%로 많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이동만 가능한 상황”도 14% 응답했다.
4~50대와 비교했을 때,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선 54.5%가 “변함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버스티커’ 부착 여부를 질문한 결과 ‘붙이고 있다’는 응답자는 3.9%, ‘붙이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는 96.1%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스티커’는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앞뒤 유리창 바깥쪽에 붙이는 표식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면서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버스티커’를 신청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실버스티커가 있는지 몰라서’가 47.8%로 고령 운전자의 절반가량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령 운전자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더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0.5%로 찬성 25.1%에 비해 높았다.
반면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운전자 추가 관리방안 추진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6.9%, 반대 10.5%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2014년 241만 명에서 2018년 370만 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11.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2014년의 6.4%에서 2018년 8.9%로 꾸준히 증가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급정거 비율이 높아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2008년 대비, 2017년 고령 운전자 사망자 수는 연평균 4.7% 증가했고,부상자 수도 11.1% 늘었다. 치사율도 3.2명으로 평균 치사율인 1.9%보다 매우 높았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망자 발생위험도가 높았고, 이면도로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 및 영국은 고령 운전자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로교통 개선,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 인지기능 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준비가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농촌의 교통환경을 고려할 경우 나이에 근거한 일률적인 운전 관리방안보다는 고령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인지기능 검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일반 운전자의 고령 운전자 특성 이해와 이들에 대한 배려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며 “농촌지역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 장치 장착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