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상무·치평중 통합’기구 개칭
“통합 기정사실화” 반발에 번복…논란 자초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격인 ‘통폐합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다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되돌렸다.
이를 두고 통합 반대편에선 “교육청이 통폐합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며 “교육청이 이미 통폐합을 위한 로드맵을 짜 놓고, 논의기구라는 절차상의 구색만 갖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지로 지목된 상무중 구성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통폐합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상무중·치평중 통합 추진위’ 구성 소식을 6월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 추진에 반대”해 온 상무중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통폐합 추진위’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사실상 통폐합을 전제로 한 꼼수”라고 반발(관련기사 지난달 21일 ‘상무·치평중 통합추진위에 “뒤통수 맞았다”는 학부모들’)했다.
▲“교육청 ‘틀’ 짜놓고, 구색만” 의혹 커져
이에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한 상무중 학부모 위원 3명 등은 지난 6월24일 열린 첫 회의 자리에서 교육청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자 교육청은 논의기구 명칭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당초 논의기구 구성 참여를 요청하며, 상무중 등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상무중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논의기구를 제안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이름인 ‘통폐합 추진위’가 구성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였다”며 “구성원 대상 설명회 한 번 한 적 없는 교육청이 고심 끝에 논의기구 참여를 결정한 학부모들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기구에서도 통폐합에 반대하는 상무중 학부모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아닐 경우엔 교육청이 정해 놓은 로드맵대로 통폐합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논의기구 구성에 앞서 교육청은 7월 중 상무중·치평중 통합 추진 관련 학부모 설명회와 지역주민 참여 공청회를 연 뒤 상무중과 치평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반대 의견 묵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설문조사 결과 상무중·치평중에서 각각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상무중·치평중 통합 추진 확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만약 한 학교라도 찬성 50%를 넘지 못하면 통폐합 추진은 중단될 것이라는 기준점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중 학부모 측은 “처음엔 통폐합 절차와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어 논의기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가겠다던 교육청이 이미 통폐합 여부 기준점까지 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기구에서는 학부모 설명회 일정이 결정됐다. 7월9일은 치평중, 같은 달 11일은 상무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선 학교 통폐합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발제를 진행하기로 해 교육청과 상무중 학부모 양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해 남은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