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농협 광주본부와 토론회
지역 농업인들 “내년부터” 한 목소리
김익주 광주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7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오종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 회장과 김성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농업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을 광주에서 시작하자”며 “광주가 농민수당제 입법화의 도화선이 되도록 조례제정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조승현 농업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광주시 농민수당은 2018년 기준으로 경영체 2만4992농가에 전남과 유사한 60만 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는 광주시 전체 농업예산 509억 원의 30%에 해당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광주지역 부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 하다”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정원 광주전남 연구원은 전남지역 선행연구 사례발표와 광주시 도입방안을 제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농가가 도시 근로자 소득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20여 년 전 도입된 직불금 제도가 소수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농민수당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나 광역시 등의 도입추이와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익주 의원은 “농민수당은 우리 사회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으로 창출해 내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권 보장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잠재력을 담보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광주지역 농민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 중이다.
주민 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11월까지 청구인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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