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재단 성인지예산 포럼 개최
노채영 실장 “조례 제정보다 이행 중요”
“거버넌스 구축하고 시민참여 강화해야”
이에, 지역사회 역량을 키우고, 거버넌스 운영과 시민참여를 통해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여성재단은 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성인지예산(GB) 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여성재단 노채영 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해 예산 편성ㆍ집행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되었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광주 5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조례 제정에도 제도가 잘 정착되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여성재단이 활동가·단체 대표·컨설턴트·의원·공무원·연구자·강사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및 FGI 결과 분석에 따르면, 특히 성인지예산은 대상과제 선정 수를 결정하는 것부터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대상과제 수를 확대하거나 현상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보다 간결하게 구조조정해 제도 실효성과 내실화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대상과제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라온다.
노채영 실장은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차에 이르고 있으나,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여전히 ‘내 일이 아닌 남 일’ ‘해야 하나? 아니다’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마다 유사한 과정과 절차가 반복되다 보니, 초창기 때보다는 행정 현장에서도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제도 안착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내용이 공동체에서 발현되지 못한다면 선심성, 보여주기 식 형식에 그쳐 패착에 이를 수 있다”면서 “조례는 제정된 이후 이행이 더 중요하다. 지역의 실정을 더 잘 반영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더 투영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이 병행돼야 하고, 후속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는 탄탄한 법률적 토대를 갖춘 거버넌스를 제도화의 경계 안에서 다채롭게 구현시켜야 한다”며 “그러려면 중심축 하나인 NGO활동가와 변화의 동인인 시구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채널들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