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즉각 해산,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중단” 촉구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4·15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듣도보도 못한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 창당되고 있는 꼼수 비례정당은 ‘국민의 이익/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 상 정의 중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의 시도로 시작된 위장비례정당 창당은 이제 이들에게 비례의석을 빼앗길 수 없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로 이어졌다”며 “이는 민주정치 및 정당 민주화 수준을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꼼수를 꼼수로, 악습을 악습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이 정당화되는 정치권을 보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이 반영되는 다양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며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제정당이 합의한 이러한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된 선거법이 실행되기도 전에 합의 당사자가 앞장서서 무력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4·15 총선은 부정의하고 불공정을 앞세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을 심판하는 장이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방식이 불법과 꼼수를 동원한 방식이라면 똑같은 악습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 정당, 위장 정당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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